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정책은 국민후생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지 점검해 봐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복지'는 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 성장을 지체시키며 국민후생을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복지 전달체계가 미비하고 재원 동원에 대한 납세자들의 동의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 시행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는 성장 저해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규모의 조정이 용이한 '선별적 복지' 체제를 통해서 공급해야 한다.
근로의욕 저하등 경제 활력 잃어
민주당은 최근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명시했고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을 결합한 '3+1 복지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 고용비용이 증가하고 수혜자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복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보편적 복지'는 장기적으로는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 성장을 지체시키며 국민후생을 저해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복지 전달체계가 미비하고 재원 동원에 대한 납세자들의 동의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 시행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는 성장 저해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규모의 조정이 용이한 '선별적 복지' 체제를 통해서 공급해야 한다.
근로의욕 저하등 경제 활력 잃어
민주당은 최근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명시했고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과 반값 대학등록금을 결합한 '3+1 복지정책'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 고용비용이 증가하고 수혜자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복지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에게 근로 이외의 소득을 제공하고, 고소득층에게는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광범위한 근로의욕의 상실과 고급인력의 해외 유출을 야기해 기업의 고용비용을 증대시킨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이는 복지의 확대를 통해 혜택을 받는 복지 수혜계층-복지 지지 정치인-복지 관련 관료들이 결탁해 복지의 영역을 확대하는 정치적 자산을 제공한다.
그 결과 각종 보험ㆍ통신ㆍ주택 등 시장공급이 가능한 서비스의 영역으로 정부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 고용비용이 증대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영역이 축소되며, 그 결과 민간경제의 활력은 억제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증대돼 성장을 지체시킨다.
현실적으로도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행정조직이 미비하며, 재원 부담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감도 강해 시행에는 한계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민간 서비스 업체가 부족한 소외지역 주민들도 포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공 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도 공공병원 공급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기능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는 감독기능도 구비돼야 한다. 대규모의 인력을 정밀하게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달된 관료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복지전달체계는 소수의 인원으로 서면 증거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이러한 고급 서비스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복지 공급에는 수혜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뿐만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의 확대 개편에 필요한 재원도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이 비용은 조세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조세체계는 면세자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부실해 납세자들의 조세에 대한 반감이 크다.
납세자 반감 적은 선별 복지를
예를 들어 2009년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357만명으로 취업자 2,351만 명의 15.2%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납세자들은 과세 부담의 형평성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재원 부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요약하건대 '보편적 복지'는 노동 공급을 축소하고 정부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확대시켜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 현실적으로도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관료제가 미비하고 세부담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감이 커서 시행이 어렵다. 복지 서비스 공급은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고 복지가 납세자들의 수혜의 결과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제약조건에 따라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선별적 복지'에 국한돼야 한다.
그 결과 각종 보험ㆍ통신ㆍ주택 등 시장공급이 가능한 서비스의 영역으로 정부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다.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 고용비용이 증대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영역이 축소되며, 그 결과 민간경제의 활력은 억제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은 증대돼 성장을 지체시킨다.
현실적으로도 보편적 복지에 필요한 행정조직이 미비하며, 재원 부담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감도 강해 시행에는 한계가 있다. 보편적 복지는 민간 서비스 업체가 부족한 소외지역 주민들도 포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공 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무상의료 방안도 공공병원 공급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행기능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는 감독기능도 구비돼야 한다. 대규모의 인력을 정밀하게 배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발달된 관료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의 복지전달체계는 소수의 인원으로 서면 증거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이러한 고급 서비스를 수행하기는 어렵다.
보편적 복지 공급에는 수혜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뿐만 아니라 복지 전달체계의 확대 개편에 필요한 재원도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이 비용은 조세를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조세체계는 면세자의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부실해 납세자들의 조세에 대한 반감이 크다.
납세자 반감 적은 선별 복지를
예를 들어 2009년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357만명으로 취업자 2,351만 명의 15.2%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납세자들은 과세 부담의 형평성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재원 부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요약하건대 '보편적 복지'는 노동 공급을 축소하고 정부의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확대시켜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다. 현실적으로도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관료제가 미비하고 세부담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감이 커서 시행이 어렵다. 복지 서비스 공급은 근로의욕을 유지할 수 있고 복지가 납세자들의 수혜의 결과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제약조건에 따라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선별적 복지'에 국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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