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최근 정치권의 최대 쟁점인 복지 정책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복지와 고용 등 사회정책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매주 재정정책포럼을 갖고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방기선 복지예산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복지정책의 평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중장기 재정 소요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첫 포럼에는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이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복지정책의 평가와 성공조건’을 각각 발표했다.
재정부는 상반기까지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쟁점 주제를 갖고 주 1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이 포럼을 통해 정리된 의견은 ’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과 복지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포럼은 처음에는 예산실 주관으로 시작됐지만, 경제정책국이나 세제실 등 다른 실·국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재정부의 주요 정책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밖에 재정부는 강호인 차관보를 단장으로 세제실과 예산실, 경제정책국, 재정정책국 등 복지 정책과 관련된 실·국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복지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복지와 고용 등 사회정책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매주 재정정책포럼을 갖고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 방기선 복지예산과장은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복지정책의 평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중장기 재정 소요를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정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첫 포럼에는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 확보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이어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복지정책의 평가와 성공조건’을 각각 발표했다.
재정부는 상반기까지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쟁점 주제를 갖고 주 1회 정도 개최할 예정으로 이 포럼을 통해 정리된 의견은 ’2011~2015년 중기재정계획’과 복지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포럼은 처음에는 예산실 주관으로 시작됐지만, 경제정책국이나 세제실 등 다른 실·국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재정부의 주요 정책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이밖에 재정부는 강호인 차관보를 단장으로 세제실과 예산실, 경제정책국, 재정정책국 등 복지 정책과 관련된 실·국의 국장급이 참여하는 ’복지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지난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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