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화석에너지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지식경제부의 목표인데 현 에너지 복지는 화석연료를 부추기고 있다."
최승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은 27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 에너지빈곤층 실태와 개선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 부소장은 "복지는 지경부의 몫이 아니다"라며 "국가적인 탄소배출 감축 뿐 아니라 경제적 비용을 줄여주는 차원의 방법이 큰 틀"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정의용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이미 지경부는 그러한 틀을 잡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외에도 에너지 복지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다른 토론자들이 지경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면 정 사무관이 이에 답변하는모습이 계속 연출됐다.
황혜원 진보신당 서울시당 녹색위원장과 김현우 진보신당 녹색위원장 등은 ▶쿠폰 사업 ▶일회적이며 한시적인 지원 ▶연료비 보존 및 단전 유예 등의 공급형 제도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정의 및 조사 부재 ▶부처 간 예산안 중복지원 등을 지적했다.
이외에 올해 예산안에서 97억이 삭감된 저속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예산도 언급됐다.
아울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층 샘플 조사 ▶주택효율 개선사업 강화 ▶에너지 비용 지출 조사 ▶지방정부 역할 확대 ▶에너지복지법 제정 ▶에너지복지 정책 평가 시행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황 위원장은 진보신당이 조사한 서울시 4개 자치구 에너지빈곤층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부분 노인들이 수급자이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독거노인 대부분이 추워서 낮에는 집안에 있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사무관은 토론내 "에너지 복지 정책의 위상을 올려야 한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해 눈길을 끌었다.
진보신당 대표 조승수 의원이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황 위원장, 김 위원장, 정 사무관, 최 부소장,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필성 강북주거복지센터 과장, 나경채 관악구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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