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성은 27일 국가 누적채무가 올해 말 총 997조7098억엔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예고 없이 전격 하향 조정한 것은 일본의 재정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또 올해 성장률 전망도 1%대 전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본의 미래 전망이 상당히 비관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S&P는 2004년 4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지만 2007년 4월 경기회복 조짐과 제조업 흑자기조를 반영해 `AA`로 다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월에는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S&P에 이어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도 일본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채무 누적액은 올해 1년 동안 총 54조6036억엔이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채무가 200%에 육박하게 돼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열악한 재정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은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자녀보육수당, 고교무상화, 농가소득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무상복지 정책들을 잇달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본은 발행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다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처럼 신용디폴트스왑(CDS) 스프레드가 급상승하고 재정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신용등급이 전격 하향조정됨으로써 간 나오토 내각의 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ㆍ재정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S&P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 내각부가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착수할 경우 신용등급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은 새해 초 국가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됨으로써 경제정책ㆍ재정운용에 작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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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S&P는 2004년 4월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했지만 2007년 4월 경기회복 조짐과 제조업 흑자기조를 반영해 `AA`로 다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월에는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S&P에 이어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도 일본의 재정악화를 이유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채무 누적액은 올해 1년 동안 총 54조6036억엔이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대비 누적 채무가 200%에 육박하게 돼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열악한 재정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은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자녀보육수당, 고교무상화, 농가소득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 무상복지 정책들을 잇달아 내놨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세수 수입이 크게 줄어들면서 재정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일본은 발행 국채의 90% 이상을 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다 경상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처럼 신용디폴트스왑(CDS) 스프레드가 급상승하고 재정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의 신용등급이 전격 하향조정됨으로써 간 나오토 내각의 소비세율 인상 등 세제ㆍ재정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S&P는 이날 성명에서 "일본 내각부가 재정 건전화 정책에 착수할 경우 신용등급을 다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은 새해 초 국가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됨으로써 경제정책ㆍ재정운용에 작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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