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이 서민들을 위한 복지대책 마련에 올인 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이고 차기 대권 후보군들도 마찬가지다.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한 표이고 서민들도 똑같은 한 표이기에 그렇다.
복지(福祉)란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다. 그러기에 복지의 혜택을 싫어하거나 외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춥고 배고플 때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주면 고맙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 복지는 상대적이다.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줘도 고맙고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여유가 있을 때의 도움은 크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늘 따뜻한 아랫목 보다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윗목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도 이제는 국가정책의 앞 순위에 복지가 자리잡을 때가 됐다. 그래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사회의 화두는 단연 '복지'다. 서민들의 생활을 좀 더 평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쪽은 '보편적 복지'고, 다른 한 쪽은 '맞춤형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무상이다. 맞춤형 복지는 빈부에 따라 선택적 지원이 다를 뿐이다.
복지의 대상도 확대 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정치권의 판을 바꾸어 놨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료와 보육, 주택에 이어 대학등록금도 반값이다. '무상'보다는 '공짜'란 어감이 더욱 귀에 확 꽂힌다. 공짜 벼락은 맞을수록 좋다.
그러자 '포퓰리즘'이라며 맞장을 뜬다. 공짜는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가 각 정당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다.
여·야 정당들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다 해도 손해 볼 일은 없다. 어차피 공짜는 없는 것이고, 재정 또한 불확실했었다면 그만이다.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공기와 물, 요즘엔 그것도 아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 할아버지의 세배 돈도 절을 해야 준다. 보편적 복지든, 맞춤형 복지든 모두가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땅속에서 솟나. 결국 우리들의 호주머니 돈을 끄집어내야 한다. 세금이다.
세금이 곧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재정이다. 복지를 선점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저렇게 국가 재정을 운용, 복지공약을 실천 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그러면 예외 없이 야당이된 정당은 반대할 것이다. 역대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안팎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농성이다. 정치권의 조폭성 싸움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다.
'보편적 복지'가 정권을 잡으면 '맞춤형 복지'가 뒤통수를 칠 것이다. 또 그 반대라도 그럴 것이 뻔하다. 학습효과로 국민모두가 알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만 아닌척, 모른척할 뿐이다. 그래서 말이다. 각 정당들은 서민들을 '표'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진정 서민들의 힘든 삶이 걱정된다면 '복지'를 선거판의 깃발로 내세워서도 안된다.
요즘 우리사회에 '공짜'로 판다는 상품이 있긴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면 유난히 공짜로 판다고 선전한다. '공짜 폰'이다. 그러나 이 공짜 폰도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약정에 따라 부담 한다. 위약금도 있다.
각 정당들의 복지정책을 보면 '공짜 폰'같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의 복지비용은 그 자식이 갚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이 갚아 나가야 한다. 복지의 딜레마다.
복지(福祉)란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 만족할 만한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다. 그러기에 복지의 혜택을 싫어하거나 외면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춥고 배고플 때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주면 고맙다.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보육시설에서,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어야 한다. 복지는 상대적이다. 어려울 때 조금만 도와줘도 고맙고 큰 힘이 된다. 그러나 여유가 있을 때의 도움은 크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늘 따뜻한 아랫목 보다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윗목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한다.
우리도 이제는 국가정책의 앞 순위에 복지가 자리잡을 때가 됐다. 그래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우리사회의 화두는 단연 '복지'다. 서민들의 생활을 좀 더 평안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쪽은 '보편적 복지'고, 다른 한 쪽은 '맞춤형 복지'다. 보편적 복지는 빈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무상이다. 맞춤형 복지는 빈부에 따라 선택적 지원이 다를 뿐이다.
복지의 대상도 확대 되고 있다. 무상급식이 정치권의 판을 바꾸어 놨기 때문이다. 이제는 의료와 보육, 주택에 이어 대학등록금도 반값이다. '무상'보다는 '공짜'란 어감이 더욱 귀에 확 꽂힌다. 공짜 벼락은 맞을수록 좋다.
그러자 '포퓰리즘'이라며 맞장을 뜬다. 공짜는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맞춤형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가 각 정당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다.
여·야 정당들은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된다 해도 손해 볼 일은 없다. 어차피 공짜는 없는 것이고, 재정 또한 불확실했었다면 그만이다.
세상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공기와 물, 요즘엔 그것도 아니다. 환경오염에 따른 대가가 따른다. 할아버지의 세배 돈도 절을 해야 준다. 보편적 복지든, 맞춤형 복지든 모두가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땅속에서 솟나. 결국 우리들의 호주머니 돈을 끄집어내야 한다. 세금이다.
세금이 곧 나라 살림살이를 하는 재정이다. 복지를 선점한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저렇게 국가 재정을 운용, 복지공약을 실천 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그러면 예외 없이 야당이된 정당은 반대할 것이다. 역대 정권은 물론, 이명박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안팎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농성이다. 정치권의 조폭성 싸움은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졌다.
'보편적 복지'가 정권을 잡으면 '맞춤형 복지'가 뒤통수를 칠 것이다. 또 그 반대라도 그럴 것이 뻔하다. 학습효과로 국민모두가 알고 있다. 정당과 정치인들만 아닌척, 모른척할 뿐이다. 그래서 말이다. 각 정당들은 서민들을 '표'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진정 서민들의 힘든 삶이 걱정된다면 '복지'를 선거판의 깃발로 내세워서도 안된다.
요즘 우리사회에 '공짜'로 판다는 상품이 있긴 있다. 특히 이 상품은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면 유난히 공짜로 판다고 선전한다. '공짜 폰'이다. 그러나 이 공짜 폰도 거저 주는 것이 아니다. 약정에 따라 부담 한다. 위약금도 있다.
각 정당들의 복지정책을 보면 '공짜 폰'같다는 생각이 든다. 부모의 복지비용은 그 자식이 갚고, 또 그 자식의 자식이 갚아 나가야 한다. 복지의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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