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건립 및 운영사업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으로 검토되고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실버타운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율 90%를 기록할 경우 수익률이 지난 5년간 국채수익률 4.9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실시할 때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버타운 사업은 함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반면 또 다른 복지사업인 주택연금의 경우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타운 사업은 지난해 5월 열린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주택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을 기반으로 한 복지사업으로 안건이 상정됐으나 사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최종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외부연구사업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은 즉시 추진하는 한편 실버타운 사업도 보완을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공단은 또 지난해 말 55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에 대한 전화 수요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39%가 입주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버타운 입주자는 60세 이상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노후생활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3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실버타운사업의 경우 올해 내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한 설립안을 확정짓고 기금위에 정식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마련된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일정한 입주율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실버타운 소형모델의 경우 150세대, 부지 2만1천500㎡ 규모이다.
46㎡ 150세대, 83㎡ 120세대, 100㎡ 30세대이며 분양가는 3.3㎡당 1천50만원이다.
월생활비는 1인 기준 46㎡ 64만원, 83㎡ 75만원, 100㎡ 80만원이며, 2인 기준은 각각 114만원, 125만원, 130만원으로 제시됐다.
부지매입부터 입주까지는 총 5년이 소요되며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20억원을 포함한 1천140억원으로 추산됐다.
실버타운은 그러나 지난해 5월 분양가와 생활비를 제시하지 않고 실시한 수요도조사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88.3%로 높았던 데 비해 지난해 말에는 수요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부 사업안 보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청풍리조트 등의 복지사업이 적자를 기록했던 전례를 고려해 올해 해외사례와 국내 민간사업 등을 조사하고 실수요자를 정확히 예측해 실버타운을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말 외부용역을 통해 실버타운의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주율 90%를 기록할 경우 수익률이 지난 5년간 국채수익률 4.9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실시할 때 수익률이 국고채 수익률 이상을 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버타운 사업은 함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은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반면 또 다른 복지사업인 주택연금의 경우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버타운 사업은 지난해 5월 열린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주택연금,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을 기반으로 한 복지사업으로 안건이 상정됐으나 사업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기금운용위원회 최종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외부연구사업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은 즉시 추진하는 한편 실버타운 사업도 보완을 거쳐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공단은 또 지난해 말 55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에 대한 전화 수요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39%가 입주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버타운 입주자는 60세 이상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노후생활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3월 기금운용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한편 실버타운사업의 경우 올해 내로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한 설립안을 확정짓고 기금위에 정식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마련된 ’가입자 및 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일정한 입주율이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실버타운 소형모델의 경우 150세대, 부지 2만1천500㎡ 규모이다.
46㎡ 150세대, 83㎡ 120세대, 100㎡ 30세대이며 분양가는 3.3㎡당 1천50만원이다.
월생활비는 1인 기준 46㎡ 64만원, 83㎡ 75만원, 100㎡ 80만원이며, 2인 기준은 각각 114만원, 125만원, 130만원으로 제시됐다.
부지매입부터 입주까지는 총 5년이 소요되며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520억원을 포함한 1천140억원으로 추산됐다.
실버타운은 그러나 지난해 5월 분양가와 생활비를 제시하지 않고 실시한 수요도조사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88.3%로 높았던 데 비해 지난해 말에는 수요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부 사업안 보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관계자는 “청풍리조트 등의 복지사업이 적자를 기록했던 전례를 고려해 올해 해외사례와 국내 민간사업 등을 조사하고 실수요자를 정확히 예측해 실버타운을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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