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사장님 소리 듣지만‥월급쟁이 부러운 베이비부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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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부터 줄 던 자영업자가 최근 다시 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질 낮은(저부가가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규모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고연령대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차 자영업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자료 : 통계청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달에는 10만7000명 가량 증가했다. 자영업자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64개월 연속 감소하다 8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것. 

이런 현상에 대해 과점경쟁 탓에 시작된 구조조정이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자영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한 베이버부머와 일부 청년층이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가 여전히 많은데다,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다. 소득 2만달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2008년 기준) 자영업 비율은 35%였고, 미국(1988년)의 자영업자 비중은 8%에 불과했다. 

신석하 KDI 경제동향연구팀장은 "고령층 생산가능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 쪽에서도 상대적으로 빨리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베이비부머가 임금근로 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것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자영업자가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같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곳에 몰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실제 자영업자가 증가하기 시작한 8월에 산업별로 도소매업이 1만3000명, 숙박·음식업이 3만4000명 늘어났다. 규모별는 1~4인 사업체의 자영업자가 5만3000명으로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10~29인 사업체도 2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30~99인은 2000명 줄고, 영세 자영업자가 포함되지 않은 신설법인수(9월기준)가 4770개로 전월보다 356개 감소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은행권 소호대출이 늘고 있고, 50대 이상의 소규모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10월도 8월과 비슷한 추세로 자영업자가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경준 부장은 "자영업 1차 구조조정은 일단락됐지만 저부가가 섹터들은 다시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베이비부머들이 자영업쪽으로 계속 들어오다 한계에 다다르면 저임금 근로자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